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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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6

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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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8	행정소송	완료	사기죄1	김○○	2023.10.14
7	행정소송	완료	Lh 이사문제1	곽○○	2023.06.03
6	행정소송	완료	강제분리되었습니다1	최○○	2022.05.28
5	행정소송	완료	세금 관련 문의1	이○○	2021.09.24
4	행정소송	완료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1	송○○	2019.08.13
3	행정소송	완료	군대 가혹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1	라○○	2019.05.04
2	행정소송	완료	사기계좌1	김○○	2019.02.01
1	행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절차	김○○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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