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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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6

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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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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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권/양육권	완료	안녕하세요1	김○○	2021.08.16
9	친권/양육권	완료	사실혼 관계 아이 양육권+양육비1	이○○	2020.12.02
8	친권/양육권	완료	양육비 산정1	이○○	2020.11.29
7	친권/양육권	완료	제가 지금 4	김○○	2020.06.15
6	친권/양육권	완료	남편이 낳은아이1	유○○	2018.12.10
5	친권/양육권	완료	남편이 낳은아이	유○○	2018.12.10
4	친권/양육권	완료	남편이 낳은아이	유○○	2018.12.10
3	친권/양육권	완료	협의이혼후 면접교섭권관련 문의드립니다.1	손○○	2018.08.26
2	친권/양육권	완료	상가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김○○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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