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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소송

상태

완료

제목

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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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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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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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69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5
68형사소송

완료

범죄성립하나요?1

박○○

2020.05.11
67형사소송

완료

이게 악플인가요? 죄일까요?1

서○○

2020.05.09
66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될까요??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

질○○

2020.04.03
65형사소송

완료

절도한 사람 찾았어요1

박○○

2020.03.17
64형사소송

완료

공무집행방해및 상해1

김○○

2020.01.17
63형사소송

완료

협박관련1

김○○

2020.01.13
62형사소송

완료

녹취록 증거1

김○○

2019.12.13
61형사소송

완료

형사 고소1

김○○

2019.11.18
60형사소송

완료

업무관련1

진○○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