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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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18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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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39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이○○	2019.02.27
38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궁○○	2019.02.24
37	형사소송	완료	사기죄성립하나요1	양○○	2019.02.23
36	형사소송	완료	추가상담입니다1	이○○	2019.02.22
35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19.02.22
34	형사소송	완료	특수문자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 합니다.1	최○○	2019.02.15
33	형사소송	완료	추가상담입니다1	궁○○	2019.02.08
32	형사소송	완료	치료감호처분으로 처벌되나요?1	상○○	2019.02.07
31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2.03
30	형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려요1	상○○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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