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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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18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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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79	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최○○	2020.09.08
78	형사소송	완료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드립니다1	유○○	2020.09.07
77	형사소송	완료	편취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사용1	정○○	2020.09.04
76	형사소송	완료	강간미수1	성○○	2020.08.20
75	형사소송	완료	고소실수1	진○○	2020.07.03
74	형사소송	완료	세월호 보험금 4000억원1	안○○	2020.06.26
73	형사소송	완료	부동산 문의1	김○○	2020.06.21
72	형사소송	완료	홍역에 걸린 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1	이○○	2020.06.03
71	형사소송	완료	대포통장1	씨○○	2020.06.01
70	형사소송	완료	불이익 있을지 여쭤봅니다.1	김○○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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