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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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19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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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304	민사소송	완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1	이○○	2021.01.21
303	형사소송	완료	핸드폰 사기1	장○○	2021.01.18
302	형사소송	완료	중고차 대출대납1	이○○	2021.01.14
301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12
300	노동사건	완료	노무관련 1	박○○	2021.01.10
299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05
298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성립여부1	쓰○○	2020.12.31
297	민사소송	완료	변호사님1	한	2020.12.30
296	민사소송	완료	부패경찰들이 의료사고 피해자 죽이려고하는건 어디에 제보를 해야할까요?1	신○○	2020.12.29
295	재판이혼	완료	교도소 과밀수용 문의합니다2	김○○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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