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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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2,719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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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354	형사소송	완료	일사부재리 성립2	이○○	2021.09.13
353	형사소송	완료	통장대여1	김○○	2021.09.10
352	개인회생·파산	완료	통장대여1	김○○	2021.09.08
351	민사소송	완료	정말 죄송한데.. 급합니다.1	준○○	2021.09.07
350	민사소송	완료	임대차 추가1	준○○	2021.09.06
349	민사소송	완료	임대차 분쟁1	준○○	2021.09.06
348	형사소송	완료	성희롱 협박1	김○○	2021.09.04
347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8.31
346	가압류·가처분	완료	부모님 압류건..1	윤○○	2021.08.23
345	개인회생·파산	완료	안녕하세요. 상담할건이 있어서 남깁니다..1	이○○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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