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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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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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33	형사소송	완료	일한돈못받음2	박○○	2023.07.31
132	형사소송	완료	손해사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1	수○○	2023.07.13
131	형사소송	완료	사기관련문의1	임○○	2023.07.05
130	형사소송	완료	도와주세요..1	정○○	2023.06.11
129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1	안○○	2023.05.18
128	형사소송	완료	고소가능할까요?1	우○○	2023.05.10
127	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구공판1	구○○	2022.12.30
126	형사소송	완료	빌려준돈1	김○○	2022.11.20
125	형사소송	완료	사진유출1	에○○	2022.11.19
124	형사소송	완료	고소 가능할까요?1	김○○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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