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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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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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382	민사소송	완료	사기계약1	김○○	2021.11.26
381	민사소송	완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1	홍○○	2021.11.24
380	가압류·가처분	완료	3자대출사기1	오○○	2021.11.22
379	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에 대해 질문이요...1	권○○	2021.11.22
378	재산분할	완료	아빠빚1	고○○	2021.11.20
377	재산분할	완료	부동산명의변경시 1	기○○	2021.11.19
376	민사소송	완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1	김○○	2021.11.11
375	민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김○○	2021.11.10
374	민사소송	완료	소송가능할까요?1	진○○	2021.11.05
373	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민사소송1	최○○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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