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0 0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33	형사소송	완료	추가상담입니다1	궁○○	2019.02.08
32	형사소송	완료	치료감호처분으로 처벌되나요?1	상○○	2019.02.07
31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2.03
30	형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려요1	상○○	2019.02.03
29	형사소송	완료	보이스피싱 사기1	이○○	2019.01.28
28	형사소송	완료	특수협박, 상해로 고소하면 승산있을까요1	하○○	2019.01.13
27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송○○	2019.01.06
26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1.02
25	형사소송	완료	전문변호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	지○○	2018.12.02
24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변호사선임이 필요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1	최○○	2018.12.01

11 12 13 14 15

법률사무소 동반 / 사업자등록번호: 404-01-86925 / 대표: 황규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황규표
(548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302호 (만성동, 에이치타워 3층)
TEL : 063-255-7100 / FAX : 063-255-7103 / Email: ym1053h@nate.com
Copyright (c) 2018 법률사무소 동반.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무료상담센터

무료상담신청

온라인상담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