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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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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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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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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57	재판이혼	완료	이혼 상담1	이○○	2020.09.08
256	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최○○	2020.09.08
255	형사소송	완료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드립니다1	유○○	2020.09.07
254	형사소송	완료	편취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사용1	정○○	2020.09.04
253	민사소송	완료	설치후 하자처리기피	김○○	2020.09.03
252	민사소송	완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1	이○○	2020.08.28
251	형사소송	완료	강간미수1	성○○	2020.08.20
250	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1	관리자	2020.08.15
249	민사소송	완료	중고차 경매 사기1	박○○	2020.07.29
248	민사소송	완료	전전세 해약건1	이○○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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