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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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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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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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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30형사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려요1

상○○

2019.02.03
29형사소송

완료

 보이스피싱 사기1

이○○

2019.01.28
28형사소송

완료

 특수협박, 상해로 고소하면 승산있을까요1

하○○

2019.01.13
27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송○○

2019.01.06
26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궁○○

2019.01.02
25형사소송

완료

 전문변호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

지○○

2018.12.02
24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변호사선임이 필요한지 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1

최○○

2018.12.01
23형사소송

완료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박○○

2018.11.16
22형사소송

완료

 선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관리자

2018.11.06
21형사소송

완료

 사기죄

김○○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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