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8. 본 판매인은 구매인과 개인중고거래 사이트(번개장터)에서 알게 되었으며 중고 명품 패딩을 150만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물품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발송하였습니다.

17일이 경과한 2018. 10. 14. 구매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판매인은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했으며, 구매인이 캡쳐하여 올린 게시물을 보고나서 뒤늦게 알았음.)

2018. 10. 15 판매인은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서 동시에 전화번호도 변경하였습니다. (구매인은 자신과의 연락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번호를 바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음.)

그 후 2018. 10. 16. 부터 2018. 10. 19. 까지 구매인으로부터 "계속 씹으면 신고 하겠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 는 내용의 메시지 3건과 4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 환불해줄 필요도 없고 대답해줄 의무도 없는데 구매인이 억지를 부린다고 판단하여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2018. 10. 28. 구매인은 판매인이 올린 게시글의 댓글과 번개장터 불량거래 게시판에 사건내용과 함께 판매인의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판매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구매인은 판매인의 게시글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올린 글 한 번 봐주세요! 계속 연락 씹으실겁니까! 경찰 연락했더니 사기죄는 성립 안댄대서 다시 고소할 예정이고 고려대학교 다니는것 같은데 페북 고려대학교 페이지에 실명제보 하면될까요?ㅜㅜ 답장해주세요”

구매인이 ‘불량거래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에는 판매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2) 제목 : 최철영 010 4885 9101 닉네임 peace

내용 : 상태 최상급이라며 손해보고 파는척해서 150만원주고 시세보다 좀더 비싸게 샀는데 털은 죄다 죽어있고 눌러보면 껍데기만 느껴짐. 박음질은 틀어져서 전화,문자 했더니 그냥 번호 변경해버리네요.

관련 글 다 지우고 멀쩡히 연락 쌩까면서 다른 물건 판매중이네요

계좌번호 : 신한은행 35411 006231

바꾸기 전 전화번호 : 010 3340 2120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데 이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나요?

2. 이 경우 판매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나요?

3. 전화와 문자를 답장하지 않고, 택배운송장 보낸이 주소란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주소(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학부생 기숙사 1동 233호)를 쓴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