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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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101

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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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22	형사소송	완료	이게 악플인가요? 죄일까요?1	서○○	2020.05.09
221	가압류·가처분	완료	압류때문에요1	김○○	2020.05.07
220	민사소송	완료	이사1	유○○	2020.05.05
219	민사소송	완료	합의서 없이 합의, 사기죄 성립1	정○○	2020.05.04
218	민사소송	완료	리모델링 부당 이득금1	서○○	2020.04.24
217	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직거래시 배송비 환불1	김○○	2020.04.13
216	민사소송	완료	소송후 위자료 지급한 상태입니다1	김○○	2020.04.12
215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될까요??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	질○○	2020.04.03
214	민사소송	완료	등기 및 소송 등에 관한 상담1	김○○	2020.04.02
213	민사소송	완료	상속에 관한 소송상담1	김○○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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