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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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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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73	형사소송	완료	부동산 문의1	김○○	2020.06.21
72	형사소송	완료	홍역에 걸린 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1	이○○	2020.06.03
71	형사소송	완료	대포통장1	씨○○	2020.06.01
70	형사소송	완료	불이익 있을지 여쭤봅니다.1	김○○	2020.05.25
69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5
68	형사소송	완료	범죄성립하나요?1	박○○	2020.05.11
67	형사소송	완료	이게 악플인가요? 죄일까요?1	서○○	2020.05.09
66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될까요??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	질○○	2020.04.03
65	형사소송	완료	절도한 사람 찾았어요1	박○○	2020.03.17
64	형사소송	완료	공무집행방해및 상해1	김○○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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