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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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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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89	민사소송	완료	동업 계약 파기 손익정산1	염○○	2022.04.25
188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관련..1	박○○	2022.04.01
187	민사소송	완료	전세계약문의1	김○○	2022.03.30
186	민사소송	완료	위자료 소송1	감○○	2022.03.22
185	민사소송	완료	보험사로부터 개인에게 민사건1	김○○	2022.03.13
184	민사소송	완료	제발 도와주세요!1	최○○	2022.02.11
183	민사소송	완료	사기사건 관련 질문1	정○○	2022.02.02
182	민사소송	완료	민사 소송1	김○○	2021.12.25
181	민사소송	완료	저번에 문의했던 건이 실질적으로 고소가 된 건에 대해서1	김○○	2021.12.22
180	민사소송	완료	미성년자 대상 민사소송1	강○○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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