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0 0

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49	민사소송	완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1	김○○	2018.12.20
48	민사소송	완료	강제집행정지1	ㄱ○○	2018.12.20
47	민사소송	완료	강제집행정지1	ㄱ○○	2018.12.20
46	민사소송	완료	잘못된 소포 발송에 따른 책임	김○○	2018.11.28
45	민사소송	완료	해외 인턴 계약건 위약금 문제1	강○○	2018.11.06
44	민사소송	완료	계좌이체실수1	이○○	2018.10.19
43	민사소송	완료	돈문제1	사○○	2018.10.14
42	민사소송	완료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1	조○○	2018.10.11
41	민사소송	완료	부동상관련 문제입니다1	정○○	2018.10.02
40	민사소송	완료	펌 시술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한 복구비용 등 손해배상 요구1	이○○	2018.09.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법률사무소 동반 / 사업자등록번호: 404-01-86925 / 대표: 황규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황규표
(548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302호 (만성동, 에이치타워 3층)
TEL : 063-255-7100 / FAX : 063-255-7103 / Email: ym1053h@nate.com
Copyright (c) 2018 법률사무소 동반.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무료상담센터

무료상담신청

온라인상담

형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