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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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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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59	민사소송	완료	토지 지분권 분쟁1	최○○	2019.03.31
58	민사소송	완료	부당이득죄1	담○○	2019.03.31
57	민사소송	완료	무고죄1	김○○	2019.03.11
56	민사소송	완료	법률상담입니다 1	김○○	2019.02.24
55	민사소송	완료	금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1	최○○	2019.02.22
54	민사소송	완료	계약 불성립 여부1	이○○	2019.02.21
53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임대계약1	한○○	2019.02.14
52	민사소송	완료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1	김○○	2019.01.10
51	민사소송	완료	중고차 사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안○○	2019.01.03
50	민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상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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