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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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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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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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0	행정소송	완료	Sh공사상대 행정소송1	박○○	2026.01.05
9	행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1	김○○	2025.06.15
8	행정소송	완료	사기죄1	김○○	2023.10.14
7	행정소송	완료	Lh 이사문제1	곽○○	2023.06.03
6	행정소송	완료	강제분리되었습니다1	최○○	2022.05.28
5	행정소송	완료	세금 관련 문의1	이○○	2021.09.24
4	행정소송	완료	상담받아보고싶습니다1	송○○	2019.08.13
3	행정소송	완료	군대 가혹행위 관련 질문입니다. 1	라○○	2019.05.04
2	행정소송	완료	사기계좌1	김○○	2019.02.01
1	행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절차	김○○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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