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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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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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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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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63	민사소송	완료	임대차 추가1	준○○	2021.09.06
162	민사소송	완료	임대차 분쟁1	준○○	2021.09.06
161	민사소송	완료	자동차보험 누구나가입후 사고1	김○○	2021.08.17
160	민사소송	완료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전주지방법원에서...1	황○○	2021.08.12
159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1	권○○	2021.08.12
158	민사소송	완료	공매된 주택의 낙찰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	박○○	2021.08.01
157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kjj	2021.07.06
156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 1	이○○	2021.06.28
155	민사소송	완료	천정 누수로 의류 곰팡이 발생에 대한 피해1	박○○	2021.06.23
154	민사소송	완료	인테리어분쟁1	손○○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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