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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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7

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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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83	형사소송	완료	유사수신1	양○○	2020.10.12
82	형사소송	완료	공문서위조1	김○○	2020.10.11
81	형사소송	완료	제발도와주세요1	한○○	2020.09.20
80	형사소송	완료	ㅠㅠ안녕하세요1	이○○	2020.09.09
79	형사소송	완료	안녕하세요1	최○○	2020.09.08
78	형사소송	완료	약식기소 정식재판 질문드립니다1	유○○	2020.09.07
77	형사소송	완료	편취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명의사용1	정○○	2020.09.04
76	형사소송	완료	강간미수1	성○○	2020.08.20
75	형사소송	완료	고소실수1	진○○	2020.07.03
74	형사소송	완료	세월호 보험금 4000억원1	안○○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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