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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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7

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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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362	형사소송	완료	자수1	이○○	2021.09.29
361	형사소송	완료	사기 구공판 관련문의요..1	문	2021.09.29
360	형사소송	완료	추가문의 드립니다. 1	이○○	2021.09.27
359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9.27
358	형사소송	완료	저는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1	이○○	2021.09.26
357	민사소송	완료	땅소유권1	배○○	2021.09.25
356	행정소송	완료	세금 관련 문의1	이○○	2021.09.24
355	민사소송	완료	학교 내 절도1	김○○	2021.09.14
354	형사소송	완료	일사부재리 성립2	이○○	2021.09.13
353	형사소송	완료	통장대여1	김○○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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