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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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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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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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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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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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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
23형사소송

완료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박○○

2018.11.16
22형사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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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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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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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그저 만만하다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상처를 준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루게 해야겠다는 강락한 다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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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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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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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