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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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3,36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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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39	민사소송	완료	그전에 글남겼엇어요1	홍○○	2018.09.09
38	민사소송	완료	돈을안값아요1	홍○○	2018.09.07
37	민사소송	완료	변호사님의 자문을 여쭤보고싶어 글남깁니다.1	최○○	2018.08.26
36	민사소송	완료	대출을 대신해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1	이○○	2018.08.22
35	민사소송	완료	집퇴거명령1	이○○	2018.08.07
34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문의1	비○○	2018.07.31
33	민사소송	완료	피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1	이○○	2018.07.20
32	민사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1	김○○	2018.07.19
31	민사소송	완료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1	유○○	2018.07.18
30	민사소송	완료	손해배상청구 문제입니다.1	차○○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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