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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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4,812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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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09	민사소송	완료	문의 드립니다.1	문○○	2020.06.05
108	민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20.05.30
107	민사소송	완료	묻지마 투척1	진	2020.05.29
106	민사소송	완료	산소이장에 관한 권한문제1	박○○	2020.05.14
105	민사소송	완료	이사1	유○○	2020.05.05
104	민사소송	완료	합의서 없이 합의, 사기죄 성립1	정○○	2020.05.04
103	민사소송	완료	리모델링 부당 이득금1	서○○	2020.04.24
102	민사소송	완료	중고거래 직거래시 배송비 환불1	김○○	2020.04.13
101	민사소송	완료	소송후 위자료 지급한 상태입니다1	김○○	2020.04.12
100	민사소송	완료	등기 및 소송 등에 관한 상담1	김○○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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