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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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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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63	형사소송	완료	협박관련1	김○○	2020.01.13
62	형사소송	완료	녹취록 증거1	김○○	2019.12.13
61	형사소송	완료	형사 고소1	김○○	2019.11.18
60	형사소송	완료	업무관련1	진○○	2019.10.23
59	형사소송	완료	형사고소해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1	김○○	2019.10.16
58	형사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1	김○○	2019.09.28
57	형사소송	완료	복행사건1	이○○	2019.09.24
56	형사소송	완료	안녕3	안○○	2019.09.22
55	형사소송	완료	상담입니다1	이○○	2019.08.16
54	형사소송	완료	배임 횡령 고소 진행 가능 여부와 필요증거자료는 뭐가있을까요1	김○○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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