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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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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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113	형사소송	완료	질문요1	호○○	2022.02.19
112	형사소송	완료	형사사건1	김○○	2022.02.05
111	형사소송	완료	밑의 블로그 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1	행○○	2022.01.16
110	형사소송	완료	실질적으로 고소가 된 건 고소장 보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1	김○○	2021.12.29
109	형사소송	완료	잡플래닛 리뷰소송 제발 도와주세요1	진○○	2021.10.29
108	형사소송	완료	자수보호자1	이○○	2021.10.18
107	형사소송	완료	자수절차1	이○○	2021.10.12
106	형사소송	완료	자수1	이○○	2021.09.29
105	형사소송	완료	사기 구공판 관련문의요..1	문	2021.09.29
104	형사소송	완료	추가문의 드립니다. 1	이○○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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