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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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11,337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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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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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민사소송	완료	가압류해지소송 재질문요1	황○○	2020.02.10
90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가압류해지소송1	황○○	2020.02.08
89	민사소송	완료	온라인1	off○○	2020.02.05
88	민사소송	완료	공동투자 투자금회수 및 명의도용 문제1	정○○	2020.02.04
87	민사소송	완료	채무자변경신청1	영	2019.11.16
86	민사소송	완료	형사사건이후에1	유○○	2019.11.06
85	민사소송	완료	흔히 말하는 '실비보험'에 대한 상담 요청 件1	김○○	2019.10.14
84	민사소송	완료	대여금1	황○○	2019.08.21
83	민사소송	완료	고소진행이되나요?1	박○○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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