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네이버나 네이트나 멜론(유료 음악사이트),카오스큐브(게임사이트)이런 사이트의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줘서 친구와 같이 아이디공유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죄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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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궁○○

등록일2019-02-03

조회수8,626

관리자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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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사건화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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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민사소송	완료	파양문의입니다.1	쥔	2020.12.07
127	민사소송	완료	아파트 누수 관련1	황○○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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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민사소송	완료	민사소송1	이○○	2020.12.01
124	민사소송	완료	전세보증금반환1	류○○	2020.11.30
123	민사소송	완료	부동산(전월세 관련) 상담1	황○○	2020.11.27
122	민사소송	완료	개인금융거래1	김○○	2020.11.16
121	민사소송	완료	보증1	박○○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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