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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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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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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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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223	민사소송	완료	게임대리1	이○○	2023.08.29
222	민사소송	완료	문의1	박○○	2023.07.31
221	민사소송	완료	.1	주○○	2023.07.02
220	민사소송	완료	답변부탁드립니다1	박○○	2023.06.22
219	민사소송	완료	궁금합니다1	김○○	2023.06.14
218	민사소송	완료	하자담보책임 관련소송건입니다.1	이○○	2023.06.07
217	민사소송	완료	강아지 의료사고 1	김○○	2023.05.28
216	민사소송	완료	사채 질문입니다..1	전○○	2023.05.23
215	민사소송	완료	월세 연체 내용증명1	유○○	2023.05.18
214	민사소송	완료	문의가 있습니다.1	관리자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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