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소액사기

저는 술집에서 30만원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경찰조사후 6.10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님은 배정되지않은상태이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합의거부) 동종전과는 하나도없고 2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전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기소유예는 힘들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26-06-10

조회수78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26-06-11

0 0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벌금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사죄와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간절한 의사를 표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5	재판이혼	완료	민사소송진행시기..2	강○○	2018.07.22
4	재판이혼	완료	알려주세요1	안○○	2018.07.04
3	재판이혼	완료	이혼문의 드립니다	황○○	2018.06.04
2	재판이혼	완료	이혼 문의 드립니다. 급합니다.	이○○	2018.04.20
1	재판이혼	완료	이혼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김○○	2018.04.18

1 2 3 4

법률사무소 동반 / 사업자등록번호: 404-01-86925 / 대표: 황규표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황규표
(548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302호 (만성동, 에이치타워 3층)
TEL : 063-255-7100 / FAX : 063-255-7103 / Email: ym1053h@nate.com
Copyright (c) 2018 법률사무소 동반.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무료상담센터

무료상담신청

온라인상담

형사소송

완료

30만원 소액사기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