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거래사기 선고앞두고 배상하라고

1월16일 사기건 선고앞두고 오늘 그중가장큰건인 80만언짜리하나를 배상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시골이라 소득은 없고 빌려서라도 이건하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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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12-17

조회수97

관리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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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하면 배상을 하는 것이 좋겠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 형편이 매우 어렵다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그냥 선고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73	형사소송	완료	부동산 문의1	김○○	2020.06.21
72	형사소송	완료	홍역에 걸린 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1	이○○	2020.06.03
71	형사소송	완료	대포통장1	씨○○	2020.06.01
70	형사소송	완료	불이익 있을지 여쭤봅니다.1	김○○	2020.05.25
69	형사소송	완료	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5
68	형사소송	완료	범죄성립하나요?1	박○○	2020.05.11
67	형사소송	완료	이게 악플인가요? 죄일까요?1	서○○	2020.05.09
66	형사소송	완료	명예훼손 될까요??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1	질○○	2020.04.03
65	형사소송	완료	절도한 사람 찾았어요1	박○○	2020.03.17
64	형사소송	완료	공무집행방해및 상해1	김○○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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