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미성년자 욕설 비난 담배 절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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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3-12-23

조회수23,360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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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성년자가 욕설, 절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79	민사소송	완료	문화누리카드 사용 중 손해발생1	박○○	2019.07.15
78	민사소송	완료	부탁드립니다1	김○○	2019.07.14
77	민사소송	완료	투자금 회수1	박○○	2019.07.06
76	민사소송	완료	투자금 회수1	박○○	2019.07.06
75	민사소송	완료	헤어진 사람과 돈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6.17
74	민사소송	완료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1	이○○	2019.06.07
73	민사소송	완료	전남친 협박 문제..1	전○○	2019.06.02
72	민사소송	완료	외도남의 협박 폭행1	김○○	2019.05.27
71	민사소송	완료	아버지 빚 1억원소송1	김○○	2019.05.27
70	민사소송	완료	땅토지 관련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1	고○○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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