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민사소송중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란걸 알게돼 고소취하하고 진짜 사기친사람앞으로 민사소송걸어났는데 명의도용당한 사람도 같은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걸려고하면 진짜 사기친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도용당한사람앞으로 민사소송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사기친사람은 소송 그대로 놔두고 도용당한사람을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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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3-10-18

조회수64,812

관리자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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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범한 사람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명의도용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79	민사소송	완료	문화누리카드 사용 중 손해발생1	박○○	2019.07.15
78	민사소송	완료	부탁드립니다1	김○○	2019.07.14
77	민사소송	완료	투자금 회수1	박○○	2019.07.06
76	민사소송	완료	투자금 회수1	박○○	2019.07.06
75	민사소송	완료	헤어진 사람과 돈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6.17
74	민사소송	완료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1	이○○	2019.06.07
73	민사소송	완료	전남친 협박 문제..1	전○○	2019.06.02
72	민사소송	완료	외도남의 협박 폭행1	김○○	2019.05.27
71	민사소송	완료	아버지 빚 1억원소송1	김○○	2019.05.27
70	민사소송	완료	땅토지 관련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1	고○○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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