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조사 받고 이번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원인데..분명 저때문에 피해본 사람과 저의 무능함으로 이런일에 휘말리게 됐는데 정식재판으로 무죄주장 및 벌금감소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부되어 오면 1주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간단히 표기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준수가 필수입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되면 그 재판에서 본인의 억울함과 벌금이 과중하다는 것을 잘 적어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